고민상담
산업재해 1명만 사망해도 영업 정지라니 아니 페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나요?
산업재해오 1명만 사망 해도 영업 정지는 좀 그러지 않나요? 무조건 면허 압수하고 여업장 폐쇠가 정답 이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물론 잘 빠져 나가겠지먄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명 사망에 바로 폐쇄는 너무 한 조치지요.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조치를 했는지도 고려한 후에 결정할 일이지요.
사업장에서 예방조치를 위한 지침을 내려도 근로자가 무시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포스코이엔시 사고로 면허취소도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오너보다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고요,협력업체는 줄줄이 도산해서 결국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제생각에는 영업정지와 기업의 대표를 구속하는게 더 나을겁니디.
저도 그런 생각 해본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단순히 영업정지로 끝나는게 맞나 싶더라구요 특히 안전수칙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위험한 환경을 만든 경우라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죠 다만 사고 원인이나 회사 과실 정도에 따라서는 차등을 둬야할것 같기도 하구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테니 법 자체를 더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산업재해로 1명만 사망해도 영업정지보다 사업장 폐쇄와 면허취소가 더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상 사업장 폐쇄 등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중대재해가 있을 때 엄중처벌이 필요하며 1차 사고만으로 무조건 폐쇄는 근로자, 협력업체 등 여러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도 고의성, 반복성, 개선의지 등을 종합 판단해 차등적으로 제재하고 대기업도 최근엔 책임자 처벌 및 과징금 등 강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이 병행될 때 산업안전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산업재해도 어떤식이냐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 산업재해 1명만 사망해도 영업정지는 조금 너무하긴 하지만 이유가 타당하다면 1명만 사망해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소 2인 작업을 해야하는곳에 1명을 일을 시켜서 피로도와 안전문제 같은거에 대처를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곳을 굳이 사업장으로 계속 일하게 해야할까요? 한번 그렇게 잘 넘어 갔으니 2번도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할수 있잔아요 저는 그래서 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산업재해로 단 1명만 사망해도 기업의 책임은 무겁죠. 당연히. 그러나 무조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는 소규모 사업장에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평성과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영세업체만 피해 보는 현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