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에 따른 산업계의 포비아....

Question

정부에서 잇다른 산업현장 사고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있고,

이른바 노란봉투법까지 처리가 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사업을 영위할 의지 자체가 꺽였다고 하는데요..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인데... 지금 당장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이런 사태가 있었나 싶은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위협요소는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법령의 개정으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산업현장과 법령의 준수를 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