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용과 해고가 자연스러운게 좋지 않을까요?

Question

장단점은 있겠지만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너무 경직된 것 같네요. 고용하면 자르기 힘들고 노동청에 온갖 민원이 들어가고 노란봉투법까지 있으니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한국에서는 안 할 것 같아요. 나이든 사람에게는 아예 취업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청년은 청년대로 힘들고 뭔가 사회에 활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태만한 사람은 잘라내고 일을 하기 원하고 열정과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성별 상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의 허들을 낮춰주는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요?

Answer 1

전형적인 예시가 미국이죠. 저도 어느정도 동감합니다. 고용 유연성 확대는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능력 중심의 채용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 불안정성 증가와 사회안전망 부담이라는 단점도 존재하므로 균형 있는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