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재판은 무엇이 있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고 화끈한 정책 떄문에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예정된 재판이 여러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재판이 예정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걸려있는 재판은
뉴스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만해도
공직선거법사건, 위중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 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건의 형사 재판 대상에 올라 있으며,
재판이 진행될지 혹은 정지될지 여부가 헌법 조항 해석, 법률 개정, 재판부 판단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 (성남 FC·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대북송금 의혹 및 관련 법인·그룹 의혹 (예: 쌍방울 그룹 관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현재 총 5건이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나,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2025년 7월 22일부터 이 5개의 형사재판은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임기간에는 어떤 소송도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성남시장 재임 중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유죄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지금은 대통령 임기 중이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불소추특권이 발동하여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처벌을 받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