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법은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법중에 촉법소년법같은것이있던데 일정나이미만은 죄를지어도 훈방조치?한다는 글을본적이있습니다. 이건언제부터생긴건가요?

Answer 1

1953년에 소년법이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소년법이라고 하는데요, 용서와 관용이 전제인 소년법입니다. 소년들은 형사책임 능력이나 모르고 저지르는 부분이라든지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Answer 2

소년법은 1958년 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전쟁 직후 사회 혼란 속에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다지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