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커펌기기 판매 금지 (기타 전자기기)

Question

기타 장치 질문입니다.

lg 롤러블, lg 벨벳2 프로, 스위치 커펌기기 등등..

1. 비매품을 중고사이트 에 사고파는 것은 어떤 죄목에 해당 하나요?

2. 비매품이든 저작권 침해품이든 판매말고 구매 하는 사람은 계정정지나 처벌 받나요? 안 받나요?

Answer 1

비매품을 개인이 중고로 사고파는 건 대부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화장품 샘플이나 의료기기처럼 법으로 제한된 품목은 예외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품은 판매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구매자도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구매하면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커펌된 스위치는 불법 복제물 유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매자도 계정 정지나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단순히 한 번 구매했다고 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라면 확실하지 않은 제품은 거래 자체를 피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