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을 걸고 우승자를 예측하는 방송 불법 여부

Question

아프리카tv나 치지직에서 게임 방송 시작 전에 시청자들이 누가 우승할지 후원금을 걸고 예측하는 방식은 불법 도박에 해당하나요? 예를 들어서 스트리머 A와 스트리머 B의 게임 대결을 진행하기 전에 A가 우승할 거라고 후원금을 걸고 우승자를 맞추면 상금을 받고 아니면 잃는 방식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설토토 등

배팅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여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할거 같습니다만 후원금이 크다면 도박죄 성립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후원금을 걸고 우승자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유사 수신 행위등이 있어서 불법일 수 있는데

아프리카TV 방송이 방송법에 규제를 받는지 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