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외 경제의 연관성있나요?

Question

해양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쓰레기 배출의 비용이 사회 전체에 전가되는 외부효과와 공동 자원인 바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결합된 구조적 시장실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양쓰레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결과물로, 개인이 치르는 비용과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형적인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 기업이나 소비자는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발생하는 편리함의 이익만 취할 뿐,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생기는 생태계 파괴나 수거 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은 직접 지불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니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하는 제품들이 과다하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높은 바다라는 공동 자원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누구나 쉽게 오염물질을 버릴 수 있어 결국 자원 자체가 황폐해지는 공유지의 비극이 결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대표적인 시장실패 사례로 많이 설명되며, 말씀하신 외부효과와 공유지의 비극 개념이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플라스틱·폐기물을 배출할 때 실제 환경 정화 비용이나 생태계 피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사회 전체로 전가되는데, 이것이 바로 부정적 외부효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