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호처가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포함시켜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호처가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와 다른 나라들의 실제 사례들을 포함을 시켜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호처법대통령 경호처법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가족, 주요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호처는 필요 시 다른 공공기관 및 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서 군 병력 지원 요청을 포함합니다.
제8조(협조 요청): 경호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제로는
1979년 10·26 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국무총리 체제에서 군 병력이 경호 임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경호 공백 상황에서 군 병력이 대통령 경호와 국가 주요 시설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호처가 군병력 동원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호처의 군병력 동원은 불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국방부가 최근 경호처 배속 병력 동원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