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아직 어색할까요3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갑니다.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 보입니다.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다른 사람들은 벌써 익숙해진 것 같은데.”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평가가 따라옵니다.나는 적응이 느리다.나는 사회성이 부족하다.하지만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사람마다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어떤 사람은 빠르게 행동하면서 배우고어떤 사람은 조용히 관찰하면서 이해합니다.겉으로 보면 후자가 느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다른 방식의 적응일 뿐입니다.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비교가 시작되면 사람은 자신의 속도를 잃게 됩니다.그래서 이 시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도움이 됩니다.오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중일까.적응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저만 이상한거 같아요.

1.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의 방조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닝 승용차를 절취하고,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여 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8. 자 2017도 17388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정).​2. 다만 대전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단순히 음주 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B이 F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 말속에 F으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 B은 F이 그의 집인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도 있다), F은 음주 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고인 A, C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6, 95면), 피고인들이 F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 동승한 행위는 F의 음주 운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F이 이미 한 음주운전 결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가 F의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노 433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3. 대리운전기사와의 다툼에 따라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약 3미터 정도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인지에 대한 사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이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3. 선고 2019고정 2908 도로교통법 위반 판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2. 30., 2018. 3. 27.&gt;'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같은 법 제148조의 2 제1항과 제2항에 있는데, 다음번에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1)

고지혈증이 진단되면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름과 용량은 다르지만기본적으로 스타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 중 근육통을 호소하거나 증상은 없지만 혈액검사에서CK가 상승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러한 스타틴의 가장 흔한 이상반응인 'SAMS'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스타틴으로 인한 근육통 또는 혈액 검사상 근육 효소(CPK)의 증가는스타틴 복용 환자의 많게는 10%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Statin-assciated muscle symptom(SAMS)'라고 지칭을 하는데 반드시근육 효소(CK)의 상승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경미한 근육통일 경우 혈액 검사상 근육효소의 상승이 없다면 약제 중단없이 복용을 유지해도 되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스타틴은 아토바스타틴,로수바스타틴,심바스타틴,피타바스타틴,프라바스타틴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아토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이가장 흔하게 처방됩니다.리바로스타틴과 피타바스타틴이 근육 관련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알려져 있으나 아토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에 비하여 콜레스테롤 강하 효과는떨어질 수 있습니다.SAMS가 발생한다면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스타틴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면되며 만약 CK가 5배 이상 상승하였다면 스타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SAMS는 고용량의 스타틴에서 더 잘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ezetimibe복합제재를 사용하여 스타틴 용량을 줄여서 처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