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지인이 기초수급자 탈락요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족분 준 지인이 장애로 기초생활수급자신데요. 코로나 백신으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피해보상은 못받았어요.)
그래도 장애보험이 가입되있으셔서 보상금 5천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데, 이거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탈락되시는건 아닌지 걱정되요. 다른 자산은 없으신데 탈락요건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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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은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인분이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