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수수료는 누가??

Question

전세계약을 하면 세입자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가입을 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반환을

세입자가 가입하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경우와 아닐경우

가입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원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임차인이 가입을 했다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의무가입이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임대인은 전혀 상관없으니,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보전받기 위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