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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65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어떻게 지정해야 할까요?1. 기초사실A : 채권자, B : 채무자, C : B(채무자)가 운영중인 법인, D : B(채무자)소유 아파트, E : 은행 (C의 대출을 위해 B가 D를 담보로 제공해서 E는 등기부상 D의 근저당설정권자)2. 사건내용1) A는 소송을 통해 B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함 (청구이의 소, 채권금액 2.5억원)2) A는 확보한 집행권원으로 예금압류 등 추심 행위를 함.3) B는 A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후, C의 대출을 위해 D를 담보제공 하였고 거래은행 E는 D에 근저당권을 설정함.4) A는 B가 D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D의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유로 기각 됨.3. 질문 내용 A가 B의 행동이 사해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해행위 취소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 소송의 피고는 근저당권 원인부채 제공자인 C가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저당권자인 은행 E가 되어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급속충전 충전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급속충전 충전기는 충전기 하나에 전압이 여러개(?)잖아요.(5v/2.4a 9v/2a 12v/1.5a라고 써져있습니다)그럼 이 충전기는 충전할때 어느 제품을 꽂느냐에 따라 전압이 저절로 최적화되는건가요?헤드폰을 충전하려 하는데 전압때문에 과전류로 고장날까 무섭네요.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일반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일반 DC12V 2A 아답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혹시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그리고 HS코드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와 연차 미사용 수당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전년 1년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거나 '연초에 퇴직' 하는 경우에는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예 없거나 부족하므로 그 미사용 연차수당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주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그동안 다음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A. "수당청구권"은 휴가사용권에 부수되는 권리로서,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 휴식권 모두 고려)B.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었는지와는 관계없이 일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수당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해석(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중시)* 제가 생각했을 때, A는 회사가 유리하고 B는 근로자가 유리하다고 보여지는데요.질문 1) 법원의 해석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이 2가지 해석에 대해 어느 의견을 따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A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면, 1/2에 근무를 하고 1/3에 퇴사를 하는 경우 1/1을 휴일이기 때문에 1/2만 근무하는 날이자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연차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일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건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투약 관련 의학용어 사용에서 10A, 8A가 무엇을 뜻하나요?비경구/경구가 입을 통해 투여하느냐/하지 않느냐 인것은 알고 있는데, 사용 예시에서 비경구 (정한 시간 외): 10A 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10A/6P/2A <<< 이것두요 !!!!
- 생활꿀팁생활Q. 정격 12V 2A의 전자기기 보조배터리 사용시간 질문 있어요.정격 12V 2A의 어댑터를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야외에서 보조배터리에 연결하여 사용하려 합니다.보조배터리 사양은 3.2V기준 16,000mAh 입니다.12V 출력 시거잭 10A 꽂는곳은 있습니다.위 전자기기를 이 보조배터리 시거잭에 연결하여 사용할시 이론상 사용가능한 시간이 어떻게 될런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신약 임상과정은 어떻게 되나요?신약 임상과정이 궁금합니다.전임상>임상1상>2상>3상>허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어떤 임상은 1a/1b, 1a/2a상 이렇게 진행하더라구요. 많이 헷갈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이 경우 상속과 증여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할머니 A(80대)가 계시고, 자식이 B, C, D 이렇게 세 명입니다.1) 현재 자식 C가 A를 모시고 계셔서 A가 살아 생전 명의의 집을 매도(약 10억 원 상당)하여 C에게 50%를 주고, B와 D에게 각각 25%씩 나누어주고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함.2) A가 유언 공증 등을 통해 C에게 50%, B와 D에게 25%씩을 상속으로 나누어주어 전체가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함.* 상속이 일괄공제 등이 있어서 2)가 더 세금적으로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지식을 통해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이 보다 더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전동차 배터리 충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전동차 배터리 충전하는데요.설명서에는 12v 1a충전기를 사용하라고 나와요.근데 12v 2a 충전기를 사용해도 배터리와 충전기에 문제가 없을까요?볼트만 맞으면 아무 문제 없고 2배 빨리 충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사망사고 합의금은 상속인가요?남편의 사망사고로 인해형사합의금 (위로금), 민사합의금 (피해보상)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세무적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던데,이 합의금을 나누는 기준은 상속권기준인가요?그렇다면 공동상속자가저, 저의 아들, 전처사이의 자녀 2 이렇습니다.남편이 재혼 하여전처사이의 자녀 2(A.B)명이 있습니다.미성년자 이구요.그런데 전처가 남편과 이혼 할려고,시아버지를 성추행했다고 고소하고. (무혐의)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아이들에게 연락하면 연락 하지말라고 막아 놓고선 전처가 재혼을 한 후,친권을 뺏고자 소송을 했고.아이들에게도 친필편지로 "아버지가 싫다.""친귄을 뺏었으면 좋겠다"고 적게 시켰습니다.결국 남편은 친권을 뺏기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몇 달 후 새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아들(B)이 저희 남편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친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 하였으나형편상 그러지 못 했습니다.그 일을 계기로 아들(B)과 아버지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현재 B는 본인의 외할머니댁에서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갑자스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게 되어시댁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더군요.아이들만이라도 장례식에 참석하게해서아버지 마지막길 배웅 좀 하게 해주라고...나이가 17, 15 입니다.전처가 펄쩍펄쩍 뛰며 아이들한테 말 안 해줄꺼라더군요.애들이 사춘기시기라 예민하기 때문에..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못 되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자기랑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이런 전처에게 아이들의 몫의 합의금이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개인합의 민사합의 제가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다 싸워야하는데.. 상속권자가 미성년자라 전처가 받아간다더라구요.. 죽 쒀서 개주는 꼴인거 같아서요....두서없이 구구절절 썼습니다.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전처와 새아버지에게는 10원 한푼도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