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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 및 권고사직 판단 및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9/1(일) 출근 예정이었습니다.8/31(토) 퇴근이후 오늘 이후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자 : 쌤 미안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르바이트 계약을 못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요. 그동안 고마웠어요.(그동안 고마웠어요) 부분에서 제가 근속을 제안드릴 수 없었습니다. 출근 전날에 저리 말씀주시니 당황스러웠지만 그렇겠구나 싶어서 해고를 제가 뒤집을 수 있나 싶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습니다.본인 : 아 네넵 이해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이후 9/3(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건의 드렸습니다.그러더니 사용자는 권고사직이었다. 대신 한 달 더 채용하겠다. 해서 제가 해고받은 곳에서 일하기 거북해서 복직 거부를 했습니다. 처음 카톡에 그동안 고마웠다고 딱잘라 말씀하셔서 저는 해고로 받아들였습니다.이럴 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이 궁금합니다.제가 지내는 구청에 법률상담 자문에서는 해고로서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허위 주장에 관해 궁금합니다8/31일 퇴근하고 9/1 출근 예정이었습니다.퇴근 후 30분 뒤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는 말로 해고로 받아들였고?해고예고수당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권고사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다만 걸리는 것이 한 노무사 분과 상담을 했을 때 8/31 해고 당시 사업주의 아버지가 와서 저에게 방학간 근무 시간이 달라진 것에 대한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간 유효한 계약서인 것으로 알고 서명을 했습니다.이전 1월 27일부로 기간에 제한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이로 사업주가 노동청에서 해고가 아닌 계약 만료를 주장하게되면, 저는 해당 8월 계약서가 허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해고 당일(8/31)에 작성한 8/1~8/31계약서이고 제 3자가 대리 작성한 것인데 계약서에는 사업주 본인 서명이 있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자동차 사고 후 합의는 필수인가요??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저는 10:0 상대측은 9:1을 주장하는데...합의가 안되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의 판결이 결정될때까지 6개월이고 1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예측할 수 없는 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이의제기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상황입니다.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직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상대방의 과실 100%를 인정한 상태입니다만, 상대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을 조정한 결과, 현재 9:1로 판정되었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사고에 대해 제 과실을 1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특히, 보험사 과실 비율 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관련 기관에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급여 계산 좀 해주세요주휴수당 포함 12000원입니다주 4일 근무이고 6~7시간 일하는 근무 시간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져요 이번에 추석연휴에도 출근하고 이래서...이번에 152만원 받았는데 추석연휴 뿐만 아니라 대타 나간 것만 해도 이 금액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서요 9/1 7시간9/2 6시간9/5 7시간9/6 7시간9/7 7시간9/8 6시간9/12 6시간9/13 7시간9/14 7시간9/15 8시간 30분9/16 12시간9/18 6시간 30분9/19 7시간9/20 7시간 15분9/21 7시간9/22 5시간9/26 6시간9/27 7시간9/28 6시간9/29 6시간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이고 이렇게 출근 했는데 시급이 얼마 나올까요? 번거롭더라도 부탁드립니다ㅜㅜ 혼자 사는 학생이라 돈에 민감해서요ㅜㅜ
- 민사법률Q. 질병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 가능할까요?친정오빠가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수강으로 자격증 시험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9.1 뇌경색으로 쓰러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없이 투병중입니다.평생교육원에 환불신청을 했는데 오늘날짜 10.10은 수업시작한지 1/2 기간이 경과하여 불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9.2 일자로 받았습니다.환불 불가능한가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제가 과연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경기도 일반고 재학중인 고2 학생입니다1학년 1학기 3.91학년 2학기 3.82학년 1학기 3.08정도로 미미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중간고사가 진짜 처참하게 망했어요..잘하면 3.7 못하면 3.9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그리고 주요과목이 진짜 심각해요..평균 3.7~4.0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지금이라도 정시로 돌려야할까요..생기부는 내용은 보통정도인데 교내 대회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어요. 출결은 아직까진 개근입니다!1학년부터 지금까지 영화,문화콘텐츠,미디어로 맞춰왔습니다..한양대 에리카랑 광명상가 라인이 가능할까요..현실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산출내역 이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전 직장 + 바로 전 직장근무로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바로 전 직장이 7.22~9.20 까지 근무였는데7.22~8.31까지가 5.5시간 근무였고9.1~9.20까지 3.5시간 근무였는데 5일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근무시간이 3.5시간이라고 하여 구직급여 산출내역이 4시간으로 잡혀 1차실업인정일에 31,552원으로 계산해 받게되었습니다.제가 알아보기로는 3개월 평균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하던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마지막 시간이 3.5라 어쩔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장 접수, 대응방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질문자는 가해차량 어머니의 딸로 현 상황 수습을 위해 알아보는 중입니다.아시는 선에서 도움 부탁드립니다.24년1월 발생한 사고, 가해차량 : 60대 여A, 60대 남B 2명피해차량 : 20대 여 A,B, C 3명사고 상황 : 사진 참고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어머니(60대 여A)가 운전중이셨으며, 차량은 60대 남B 소유두 분은 동네 친구 사이로 저녁을 드시고 어머니가 대신 운전하여 귀가 중 사고 발생.교차로 우회전 중 전방에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이유로 통행이 방해되어 피해서 진입하다가 접촉사고 발생.상대 피해차량은 교차로 좌회전 정상신호 진입 후 접촉사고 발생.당시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가해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고, 상대 피해차량 3인 모두 대인 접수를 진행한 상황이라 책임보험의 한도를 무조건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가해차량 두분도 나이가 있는 어른들이라 몸이 좋지는 않았었고 제가 병원을 권유하였으나 보험 담당자가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그래서인지 별다른 과실 협의도 없이 9:1, 그리고 말과는 다르게 합의금은 자신들의 보험사에서 많이 받아간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함.해당 사건 처리 당시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위와같이 담당자가 책임보험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따로 알아보지도 못한것이 과오였던 것 같습니다..그래서 두분은 대인접수도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차량 3분 모두 대인 접수 및 합의금을 받아 간 상태이고, 현재 1인이 2주 진단 후 입원 1일, 통원 1일 후 합의금 250만원, 병원비 70만원 가량 사용하여 320만원에서 책임보험 120만원 지급 외 나머지 금액이 구상 청구되었습니다..(나머지 2분건 따로 날라오려나요.. 저게끝일까요? 원래 따로 오나요..?)사고 발생 9개월 가량 경과한 현재 구상금 이행권고결정서 송달.현재는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황.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의의신청을 제기하였으니 재판기일이 잡힐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송달된 소장에는 본 소장에 관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와있는데해당 소장의 송달료나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러한 민사소송 비용까지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러한 민사소송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어머니가 가입되어있으신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선임 보장항목은 이러한 민사소송에 관한 부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가해차량은 블랙박스도 없고,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가 보존이 되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과실 비율 1:9도 다시 뒤집고 싶은 마음이고, 형편이 어렵고 무지해 보이는 어른들이라 담당자가 쉽게 처리하려고 그냥 막 넘긴거같아서 속이상합니다.그럼에도 본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인게 저 조차도 느껴지네요..담당자와의 통화 녹음본이 있는것도 아니고.. 블랙박스에 대해 이의신청서에 제출 요구를 했지만 없으면 그만일 것이고, 이미 과실비율 확정난 부분을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저 구상금 이행 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걸까요?
- 금융법률Q. 국민연금 추납가능여부를 알고싶어요91년도 대학다니면서 방학기간에 공장에서ㅜ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국민연금을 몇번 납부한 이력이 있고 졸업후 95년부터 쭉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91년도부터 95년사이 공백기간동안 추납이 가능한가요? 공단에 문의하니 국민연금이 88년도에 도입은 헸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한것은 그이후여서 안된다고 하던데.. 최근기사보면 예시로 군북무한 88년부터 제대한기간동안 추납가능하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