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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변호사 선임비용 환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저는 코인 사기 피해자입니다.2025년 11월 14일, 코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선임비 1,000만 원 중 590만 원을 먼저 결제하였습니다.계약 전 상담은 변호사가 아닌 ‘팀장’이라는 직함의 직원이 진행하였으며, 당시 상담 과정에서 “코인 사기 사건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사건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11월 17일경, 지인을 통해 코인 사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실제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무법인 측에 1차적으로 환불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피해 회복 사례가 없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코인 사기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안심시켰고, 단순 변심이나 제3자의 조언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후 11월 24일까지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접수, 조사 입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위임사무 착수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사건 진행에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11월 24일, 부모님께서 직접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환불 요청을 하자, 다음 날인 11월 25일 갑자기 입회조사 날짜를 잡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회조사 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가 없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1. 위임계약에서 말하는 ‘위임사무 착수’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접수, 실제 조사 입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단순한 일정 조율이나 내부 검토만으로 ‘착수’로 볼 수 있는지2. 위임사무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이미 지급한 선임비(착수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3. 환불 요청 이후에 갑자기 입회조사 일정을 잡는 행위가기존의 ‘착수 없음’ 상태를 소급하여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착수 전 지급된 비용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96만원 빌려준돈 안갚는친구한테 법적절차 밟는다고 문자보내면 협박죄로 넘어갈수 있나요?연락을 회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인데 익일 14시까지 빌린 96만월을 변제 안하면 법적절차 밟는다고 문자보내면 협박죄로 넘어갈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금삭감으로 인한 계약 미동의, 계약만료와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29일까지 근무하겠다 통보상태금일(30일)부터 출근안함사직서 제출 안함,계약종료 확인서 기재후 전달함 회사에선 무단결근처리중이며, 자진퇴사로 신고예정인 것 같은데 14일이후 이직코드 확인한뒤 근로복지공단에 직전근로계약서와 변경된 근로계약서 제출하여 계약만료로 확인청구 요청예정이였음 혹시나 하는마음에 오늘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물으니 급여에 2할이 줄은게 아니고 회사에선 계속근로를 요청했으니 자진퇴사로 본다, 실업급여 수급불가다 라고함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 상황인데이게 자발적퇴사가 맞나요?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회사는 기본급만 4대보험 신고, 인센 등은 3.3 신고하여 그에따라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도 적게 측정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처리완료후 국세청과 노동부에 별도 신고할 예정입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경구피임약 첫 팩 복용 중에 질내사정 피임 확률생리 기간 아닐 때 경구피임약 첫팩 복용 시작하고 1월 14일 부터 17일 정도 복용하고 질내사정했는데 사후피임약 먹어야 할까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한미플루현탄액 과복용 문의합니다.14.5키로 40개월 여아입니다. 비형 독감 진단 받고하루에 두 번 5미리씩 복용하라고 했는데요.오늘 아침과 저녁에는 확실히 복용했는데, 점심 때 감기약을 먹인 건지 한미플루 5미리를 또 먹인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하루에 세 번 먹인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점심 때 먹인 건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서.. 다음번에 건너 뛰기도 애매하고 어찌하면 좋늘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경구 피임약 복용 중 질내사정 임신 가능성생리 기간이 아닌 1월 14일부터 17일간 꾸준히 경구피임약 복용했습니다. 1월 29일에 질내사정했는데 임신 확률 얼마나 될까요?
- 민사법률Q. 민사 상고이유서는 14일 이내 제출인데 시간은 몇시까지 인가요?민사 상고이유서는 14일 이내 제출인데 시간은 몇시까지 인가요?1심 패 2심 승에서 상대방이 2주이내 (오늘이 2주째입니다)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인터넷에 쳐보니 시간이 6시까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 생활꿀팁생활Q. 해군부사관 함정근무시 식대는 어떻게 되나요해군부사관 정박시에는 식사 유료인걸로 아는데 출항시 항해시에도 유료인가요 식대비 14만 지원으로 아는데전부 유료면 만만치 않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한미플루현탄액 가루가 육안으로 보이나요?40개월 여아 14.5키로가 갈색 병에 든 한미플루 현탄액 50미리를 처방받았어요.(5일) 가루라서 흔들어서 먹이라는데 가라앉은 먹이다 보니 가루가 보이지 않아요. 원래 그런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한미플루 현탄액 50미리 복용 중인데 1회 용량을 적게40개월 여아 14.5키로 비형 독감으로 한미플루 5미리씩 하루에 2번 5일 처방 받았습니다. 5회째 먹었는데 집에 있는 실리콘 약병이 약국 공병 보다 1미리 정도 적게 나오는 거 같아서요. 결과적으로 아마도 매회 1미리 정도씩 적게 먹은 거 같은데 앞으로 5회를 용량에 맞게 먹고 나면 5-6미리가 더 남을 거 같은데 ~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