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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44건의 질문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지분투자를 받아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사임 후 재선임시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1. A기업이 B기업의 투자를 받아 A2(A와B의 합작사)라는 기업으로 변경된다. (소멸 아님, B기업이 대주주)2.A기업 등기임원은 전원 사임한다. 사임한 등기임원 중 일부는 A2로 재선임된다. 이때 A2로 재선임되는 임원에 대해 A기업 근무 중 임원퇴직금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 성범죄법률Q. 술집에서 시비를 걸리고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맞춘 상태로 웃으면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B1 아저씨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고, 제 모습을 본 친구 3명(A1, A2, A3)은 흥분해서 B1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저는 B1에게 멱살에 잡힌 상태로 오른팔로 A1, A2, A3를 막고, 왼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정신이 멀쩡한 A4는 A1, A2, A3를 진정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B에서 B1을 제외한 나머지 B2, B3, B4는 친구들과 언쟁을 지속했고, B5는 "너희들 얼굴 기억했다." 등의 말을 반복했습니다.경찰이 오고나서야 대치가 풀렸습니다.해당 사건은 가게 앞 cctv로 모두 녹화 되었습니다.멱살을 잡히고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액정이 깨지고 LCD까지 고장이 났습니다.그러나, CCTV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떨어뜨렸습니다.저는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휴대폰 수리비도 받고 싶습니다.지금부터 질문입니다.1. 멱살을 잡히고 휴대폰이 망가졌는데,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2. 고소할 수 있다면 폭행죄•재물손괴죄 이외의 법률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3. B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4. B 전원을 만나서 대면으로 사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5. 합의금은 얼마로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6.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더 있을까요?*경찰 선생님이 가신 후 가게 앞에서 춤을 추고 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키보드 로마자는 어떻게 타이핑 하는지 궁금합니다.A1, A2 등등의 숫자를 로마자로 타이핑을 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로마자로 따로 타이핑 하는 방법이 키보드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간식이 문제가 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나요?1. 요약사고장소 : 요양병원환자의 평소 상태: 치매가 있는 고령의 환자, 연하곤란증 , 와상환자 (이하 환자A)2. 상세(병실 내 CCTV없음/복도CCTV 및 병원관계자 및 간병사 진술/진료기록차트/간호사기록지 등)-과거: 연하곤란증이 있어 다진식or갈은식을 주고 식사 시 지켜보고 있었음.-사건당일:ㄱ. 어떤 환자가 공동간병인에게 먹으라며 빵을 줌.ㄴ. 공동간병인은 환자A의 침대 옆 탁자위에 빵을 올려두고 간병업무를 보고 있었음.ㄷ. 공동간병인이 간병업무 차 병실을 비움.ㄹ. 환자A가 빵을 홀로 집어먹음. 이후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하심.ㅁ. 망인의 조카라는 손해사정사 B가 찾아와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재판가면 복잡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요구함.3. 병원 측이 주장하려는 내용ㄱ. 병원에서 제공한 음식이 아니므로 망인에게 빵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며 따라서 병원의 책임이 아니다.ㄴ. 요양보호사가 직접 빵을 준 것이 아니고 빵을 놔두고 간병인 업무를 보러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망인이 스스로 빵을 취식하다 발생한 일이다.ㄷ.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지병에 기인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를 고려하면 빵 때문만이 아닐수도 있다. ㄹ. 망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평소 다진식과 갈은식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고서에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ㅁ. 150명 정도 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일일이 직접 관리감독할 수 없다.ㅂ. 이전에는 이러한 사고가 없었다.ㅅ. 구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따라서, 본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장례비와 위로금 천만원을 지급하고자 한다.라고 유족측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망인에게 일어난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은 병원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을 해야하나요?9월 18일 퇴직인 A2주내에 퇴직금을 줘야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은 했는데 4대보험 정산이 10월 20일에 나올예정인데20일에 정산 적용해서 퇴직금을 그때 줄수도 없는데1) 퇴직금에 4대보험 관한 정산없이 퇴직금 줘도 상관없나요??2) A씨 4대보험(환급이나 추징)이 원천세 신고(10월10일)의 퇴직소득에 포함이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강아지들 a2 카제인 우유 줘도 되나요?원래는 일반 락토프리 우유를 줬었는데...이제 집에서 마시는 우유를 a2 카제인으로만 된 우유로 바꾸려고 합니다. (a2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우유)근데 보통 강아지들한테 산양유도 많이 주는데 그것도 a2 카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상관없이 줘도 되나요?강아지들이 보통 많은 수의 아이들이 유당불내증이 있어 락토프리우유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a2우유라 해서 유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정신과 약 처방받았는데 무슨 약일까요?MI A-2라고 적혀있는거같은데 무슨약인지 궁금합니다 ...............................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A2우유를 역류성식도염 환자가 먹어도 되나요?역류성식도염 때문에 우유를 계속 안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A2우유라는 것이 요즘 나왔고 이는 소화가 더 잘된다고 하길래 그럼 A2우유는 먹어도 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실 계약자와 실 관리자가 상이)관련 문의 올립니다.1. 전세 실 계약자(현재 27세 남. A)2. 전세 물건 실 관리자(A의 큰엄마, 큰아버지)A의 모친은 이혼한지 오래 되었으나, A가 22세 전후에 A의 큰어머니(B), 큰아버지(C. A의 모친과 이혼한 친아버지의 첫째 형 내외)가 A에게 연락을 해와 아파트 명의를 A의 명의로 몇년간만 해주면 A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목돈(2천만원 내외)을 마련해 주고, 이후 명의를 A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함.A는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가 없었던터라 A의 모친에게 얘기도 없이 B,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넸다고 함.(현재 인감도장은 돌려 받았고, 신분증은 분실처리 해 놓은 상태임)그렇게 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대출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세입자가(전세계약이 24년 4월임) A에게 연락을 해와 보증보험 적용 전세가가 3억이라고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차액(7천5백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함.이에 대해 B, C는 돈이 없어 차액을 반환해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세입자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차액을 반환해 주던지 아니면 4월에 계약을 종료할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음.- 요약 질의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차액 내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A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2. 현 상황에서 명의만 변경할 수 있는지,3. 만약 B, C가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A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4. A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약속한 2천만원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동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헌혈을 자주하면 혈관이 두꺼워지나요?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FDA 규정 "Donors must not be plasmapheresed more frequently than once in a 2-day (48 hours) period or twice in a 7-day period." 에 따르면 혈장 헌혈이 주에 최대 2회, 하루 간격으로 가능하다 나와있는데 규정이 한국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 규정에 따라 주에 2회 씩, 5일 간격으로 혈장 헌혈을 같은 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혈을 자주 진행할 경우 혈관이 두꺼워지거나 흉터가 생기는 등의 단기 혹 장기적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