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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폭행·협박법률Q. 아동학대 처벌 수위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성인(가해자)이 단순폭행을 A에게 했을때와 B에게 했을때 처벌 수위 차이점A는 성인B는 아동(촉법소년)Q1.가해자가 받는 형량에 차이가 있나요?(단순폭행을 성인에게 가하였을때와 아동에게 하였을때)Q2.아동학대 폭행사건도 아동학대복지법에 국한되는게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 형법으로 처리를 한다는데맞나요?각,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잘 모르나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Q1. 당장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담이라 상속세 신고시 저희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가 될까요? Q3. 차후 1/4씩 등기할 때 2명은 무주택자, 2명은 유주택자인데 취득세율이 각각 따로 적용되어 각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한번에 청구되서 저희가 세율 계산해서 갹출해서 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 질문 있습니다.묵시적 계약 갱신은 이루어진 것이고, 만약 제가 특약사항에 의해 공인중개료를 지불해야하더라도 법정요율을 초과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Q1. 제가 법정요율을 초과하는 공인중개료를 납부할 여지가 있나요?Q2. 임대인은 제가 2년 계약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1년 계약이 끝난것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차피 2년 계약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퇴실로 해석한다는 데 맞는 말 인가요?
- 자동차생활Q. QM6 르노자동차 CVT미션 운전습관르노자동차 운행중인데요.CVT미션들이 내구성이 낮아서 운전 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Q1) 기본적인 급가속/급감속을 하면 안되는 이유Q2) 추가적으로 운행 중 특히 신경써야 할 것이 있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발적인 퇴사 후 계약직 근무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Q1. 계약직 근무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몇 달짜리 계약직을 구해야 하는지? 그 외에 수반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지?Q2. 2022년도 11월 19일부터 2023년도 5월 31일까지의 근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생애 첫 아파트 매매에 관해 문의사항 드립니다.2.3을 부모님께 상환 후, 차용증을 다시 쓸 예정입니다. Q1) 중간 원금상환도 조금씩 할 계획이어서, 해당 이자율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금+이자 명목으로부모님께 상환하게 되면, 차용 금액에서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니 원금의 변동으로 이자가 계속 변동이될거 같은데 맞는가요? 매월 말까지 이자 등 금액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Q2) 개인 대출을 받아 차용증의 금액을 차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일까요?안녕하세요.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예를 들어 애완동물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를 생각을 하고있으며, 인터넷 정보도 거의 없습니다.유사 서비스 및 업체를 찾기위해 인터넷 검색 중 저와 거의 90% 동일한 서비스항목과 운영방식을 이미 4~5년 전에 하고있는업체를 발견하였습니다.Q 1. 만약 브랜드 명을 제외한 제공하는 서비스 항목 및 운영방식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간 서로 소송걸고 그러는 기사를 본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Q 2. 1번 질문 이 외에도 비슷한 업체 창업 시 주의해야될 점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 도움 부탁드립니다.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계약기간 시작일(23.8.18.) 이전의 날짜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앞선 상황이라면,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는 누가하는건가요?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난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10억원입니다.Q1. 상속세 신고는 등기 후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등기 전에 먼저 해도 되는 건가요?Q2. 상속세 신고는 큰형님이 대표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4명이 각자하는건가요?Q2. 큰 형님이 무주택자이고 어머니와 30년 같이 살았는데 동거주택공제는 큰형님만 해당되는건가요?
- 가족·이혼법률Q. 법정대리인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합의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Q1.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해당 부,모 둘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 둘중 한명만 받아도 되는지? Q2.피해자(미성년자)에게도 서명을 받는건지?Q3.도장,인감증명서 가 아닌 법정대리인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사본 으로 대체 가능여부 및 피해자(미성년자)에 경우에는 자필서명이 되는건지?(미성년 특성상 신분증,인감 없는상태) Q4.이 경우에 따른 합의서 양식은? *각 질문 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