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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영상 판매 사기거래를 당했습니다이러면 정말 안되지만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영상통화로 자위를 하는 것을 돈을 받고 판매를 해서 연락이 닿았고 제가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 하루라는 시간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고 방금 제가 신고를 한다 해서 신고하라고 하고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1. 제가 이 건을 신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이 경우에 저 또한 처벌을 받나요?
- 성범죄법률Q. 음란물 판매자가 신고협박을 합니다.몇시간전에 질문했던 고등학생입니다.추가로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 자세하게 적습니다.트위터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분이 프로필에 라인 아이디를 적어놓았길래 정말 파는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가격을 물어봤습니다.판매자가 진짜로 가격표를 보내길래 진짜 파는구나 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일주일 후에 판매자로부터 이미 신고접수 끝났다면서 112신고포털에 신고접수된 사진 두장을 보내면서 함께 개인합의금전보고 취하할지,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처벌받을지는 본인이 판단하고 사과문 남겨라,라인정보 남고 바우처 조회하면 충분히 잡힌다는식으로 얘기하길래 평생 써보지도 않은 사과문 쥐어 짜내면서 써봤네요. 이후에도 사과문이 불만족 스러웠는지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하길래 이건 좀 아니다싶어 음란물유포죄,협박죄로 고소한다니까 역으로 “넌 X된줄 알어“, ”곧보자“등의 문자를 보내고 판매자는 메시지는 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자는 트위터에서 자영판매 홍보글을 쓰고있고 라인도 탈퇴하지 않고있네요. 태도가 당당해서 정말 신고하려는지 아닌지도 헷갈리네요. 판매자가 절 신고한다면 저에게 죄가 있나요?상대가 정말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지,경찰조사 연락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미성년자가 음란물 판매에 관하여트위터에서 음란물 파일을 구매하고 이익을 얻기위해 제가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1개월 이상 트위터에 판매글을 올렸고 11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매를 하던중 거래내역을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계좌의 거래내역을 캡쳐해서 보내드렸고 그걸 확인 하시고 카드에 돈을 입금 하고 돈을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원하셔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10분뒤 그분이 저의 계좌를 신고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그분이 제가 미성년자라서 용서를 구할꺼면 구해보라고 하셔서 제가 다신 안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정도 증거물이먼 충분히 잡히고 출석해서 해명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로 여태까지 이익을 얻었던 금액을 자신에게 보내라하셨고 받은 금액은 모두 기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로 들어갈수있나요?음란물 판매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트위터 야동 판매미수 처벌받나요?나오지 않았고 실루엣만 보이게해서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판매를 하지도 않았고 판매 미수에 그쳤습니다성착취물도, 아청물도 아닌데이게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자영판매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만약 이걸 신고하면 어떤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sns 에서 자위영상을 판매하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또는 영상을 구매하고 그 영상을 산 사람들은 무슨 법을 받고 만약 신고당하면 몇일 안에 연락이 오나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 영상 판매 미수 협박 건 많나요?1영상 판매 미수를 빌미로 돈, 얼굴 사진, 몸 영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나요?2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따르지 않는게 맞는거죠?3협박해놓고 실제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라인영상구매 후 아청법 신고 합의금 협박트위터를 보다가 자위영상을 판매한다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이끌려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산다고 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유출방지로 2만원을 더 보내라고 해서 이틀 뒤에 저는 의심스러워서 얼굴이 없는 영상으로 바꾼다고 하였고 여성의 음부가 보여진 10몇초짜리 영상을 받고 잠시 기다리라고 해서 저장했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서 바로 지우고 판매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청법관련 신고를 넣은 거 같은 사진과 n번방관련 글과 지금 당장합의를 하지않으면 신고를 한다고 해서 합의금을 물어보니 100만원을 요구하길래 저는 혼란스러워서 탈퇴를 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캡쳐한 것은 트위터 판매글만 캡쳐를 해놓긴 했는데 아청법을 받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트위터 야동 판매미수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본론을 바로 말하자면트위터에서 어떤 사람이 야동을 먼저 산다고 연락이와서전 문상거래를 하려했습니다근데 갑자기 뭐 신고하겠다느니 그러면서 경찰서 잘가라고 그러더군요판매하지 않고 판매미수로만 그쳐도 처벌대상인가요?사진도 중요한 부위는 모두 가리고 대충 윤곽만 보이게보냈습니다 살이 보이지도 않구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트위터 야동 판매 행위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트위터에 직접 제작한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해외 결제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직접 계좌로 돈을 받는 판매 형태인데요법적으로 트위터 야동 판매 행위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라인 (트위터) 성 판매 처벌, 협박에 대해 궁금합니다용돈이 급해서 처음으로 사진(몸)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고소하시려는 분이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셨고 영상통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분은 제 몸을 보면서 자신의 몸을 만졌습니다. 끝나고나서 계좌를 보내드렸고 그 분께서는 녹화와 캡쳐를 다 했다고 성인물 판매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분은 돈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니나이, 얼굴사진 등을 요구했고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액수에 맞추어 돈을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기간동안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더 요구합니다.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고, 고소를 당하면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나 부모님께 어떤 통보가 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분이 고소를 못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