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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8724.06.22
형사재판 참여자가 아닌사람은 누구인가요?.1.피고인 2.변호사 3.검사 4.판사 시험문제였는데 제생각에는 다 맞는거같은데 이안에 답이 있다네요 ㅠㅠ 답을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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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4.06.21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변호사 자격증 취득 혹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방법의 과정을 밟아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처럼 사법 고시는 폐지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럼 어떤 제도가 사법 고시를 대체하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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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24.06.20
요즘은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건가요?요즘은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이 있는데요.변호사는 로스쿨 나오면 된다고 하지만 판사와 검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시험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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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24.06.10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라이센스가 의사 라이센스와 더불어서 변호사 라이센스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변호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학과를 졸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전공과는 상관 없이 사법 고시만 패스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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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6.10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선과 악의 경계는 모호하다라는 어떤 변호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것은 바람입니다 . 선한 사람이란 어떵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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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24.06.08
법무사랑 변호사랑 누가더 법 전문가예요?소송대리 가능여부랑은 별도로 법률지직 누가더 많이아나요 역시 법무사는 법조인에 속하는 직업은 아닌가요? 법무사 변호사 누가더 법전문가인지 평가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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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근엄한불도그24.06.04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경찰 특채와 관련해서 질문예전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경찰에 특채될 때, 5급 상당의 경정(경찰서 과장급) 부터 시작했는 데 최근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채의 경우 6급 상당의 경감(경찰서 팀장급)으로 채용을 하는 데 직급과 계급이 하향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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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24.05.29
사법고시 합격은 논리적인 것 말고 단순히 암기만 잘하면 합격할 수 있나요시험을 칠 때 단순하게 무조건 암기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계산이나 생각을 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던데 사법고시는 암기만 잘하면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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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24.05.28
법무사 등기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현재 법무사님들한테 등기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이 업무는 법무사님들만 할수있는건가요?(본인제외)변호사님들도 등기업무를 하시는걸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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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4.05.26
행정입법부작위가 권련분립 원칙에 반하는 논리? 대판 2007.11,29, 2006다 3561 판례: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에게 특정 사항 위임했음에도 행정부가 정당 사유 없이 행하지 않으면 권력분립 원칙, 법치주의 위배하여 위헌이다. (대판 2007.11.29, 2006다 3561)이하 연결고리에서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법률에서 행정입법 위임-> 행정입법부작위-> ( ??? ) ->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행정입법부작위는 형식은 행정행위이나 실질은 입법행위입니다.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안으로 권력분립 원칙은, 기능 즉 실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입법부작위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으로 보는 것은 실질이 아니라 형식의 측면에서 본 것 아닙니까?행정입법부작위를 권력분립 원칙의 위반으로 보는 논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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