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특수상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수상해, 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의뢰인의 고유한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심에서 실패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을 감형하며 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형량을 낮출 기회가 충분히 존재하는바, 유사사건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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