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성범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한밤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수의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바, 행위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 나아가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비교적 소액의 합의금을 전달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오랜 경험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