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허위영상물반포등)] 딥페이크 사진 반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모르는 여자의 알몸사진과 편집, 합성 및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했고, 합성사진의 수도 매우 많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휴대폰,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수사기관이 관련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합성과 별개로 반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포가 의심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초범일지라도,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가진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갑작스럽게 마주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