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이용촬영죄, 반포 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는 촬영물을 바탕으로 합성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형태의 범죄까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 혐의는 인정하되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촬영물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되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께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영상물이 실수로 제3자에게 전송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촬영을 넘어 반포까지 인정될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만 보더라도 반포에 대해서는 촬영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 전략 - 촬영의 고의는 인정, 반포의 고의는 부인
의뢰인께서는 촬영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반포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저와 의뢰인은 두 차례 이상의 포렌식 소환 조사 단계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반포의 고의는 결코 없었고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 반포 혐의 불송치 결정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분명한 잘못이지만, 고의가 없었던 부분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4. 마치며 - 촬영과 반포는 별개의 혐의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죄와 반포죄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반포의 고의가 없었다면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실수로 영상물이 전송된 경우, 처음부터 일관되게 고의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촬영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남은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해 변호를 진행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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