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압수수색,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1년

7시간 전

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평범하게 직장을 옮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과 차량이 압수수색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한 직장인이 영업비밀 유출범으로 지목되어 1년 넘게 수사를 받았고, 끝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자료 하나에 세 개의 죄명이 붙는 구조

의뢰인께서는 재직 중 사내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내려받아 두셨다가 퇴사 시 삭제하지 않고 반출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종업계 이직으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며 자택·차량·이직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이어졌습니다. 노트북에서 다량의 파일이 발견되어 세 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를 가지고 나온 단일 행위에 서로 다른 법률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산업기술보호법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이, 회사 자산에 대한 임무 위배로 업무상배임까지 동시에 문제됩니다. 앞의 두 법률은 법정형이 무거워, 입건 단계부터 처분 수위를 낮추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왜 모든 것이 '고의·목적'에 달려 있는가

'고의가 없다'고 다투면서 회사와 합의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형사 실무에서 이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고의 부재를 다투되,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문제는 기술이 걸린 사안이라 합의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회사 측 법무실장님과 긴밀히 소통하며 의뢰인의 진실한 사과를 전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 합의가 처분 단계에서 결정적인 정상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처분 — 불기소를 노리되, 기소유예를 함께 준비하다

1차 목표는 '혐의없음'이었지만,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안의 무게를 고려해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를 차선책으로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1년을 넘긴 수사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는, 의뢰인께 사실상 최선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돌아보며 — 경험 있는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

퇴사하면서 무심코 남겨둔 파일 하나가 1년의 수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악의가 없었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적용되는 법률이 여러 개로 겹치고,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기관과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론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유형의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가 본 변호사인지 여부입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찰이 고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궁하는지, 성사되기 어려운 회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직접 사건을 다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