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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회사 물품에 대한 횡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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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훈 변호사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물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횡령 피해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재직 회사와 어떠한 합의도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회사의 횡령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는 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횡령 피해 금액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 횡령 피해 금액을 낮춘 이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는바,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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