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 적발… 정식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끝난 사례와 핵심 포인트

사건의 개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는데(면허 [취소/정지/결격]),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사정으로 잠깐 운전했다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구공판) 으로 가서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약식명령(벌금) 으로 끝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의 해결

(형사전문변호사 최염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처벌 직후의 무면허운전은 수사기관이 “재범 위험”을 크게 보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편입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태도, 재범방지 조치 등)에 따라 약식명령(벌금) 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이었지만, 초기 대응을 정리해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된 사례에서 중요했던 포인트입니다.

1) 이 사건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

• 이미 최근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어 “또 운전했다”는 인식이 생기기 쉬움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이번 1회”가 아니라 재범 가능성(상습성)

• 진술이 흔들리거나, 경위가 납득되지 않으면 구공판으로 갈 리스크가 커짐

2) 약식벌금으로 끝내기 위해 정리한 핵심 대응 4가지

(1) “상습 운전” 프레임 차단

무면허 사건에서 제일 먼저 막아야 하는 건 “계속 운전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 경위(언제/왜/어디로/얼마나) 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일회성임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사고·인피 여부를 객관화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를 크게 가르는 지점이 사고/인피입니다.
이 사건은 [무사고·인피 없음](또는 [경미 접촉, 인피 없음])이었고, 그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3) 수사기관이 납득할 “재범방지”를 ‘실행형’으로 제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보다, 다시는 못 하게 만드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사례에서는 아래 중 가능한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고 자료화했습니다.

• 차량 운행 가능성 차단(차량 처분/열쇠·운행 관리 등)

• 대중교통·대리운전 등 대체수단 확정

• 가족·동거인 협조 확인

• 생활 동선/출퇴근 방식 재설계

(4) 반성문은 감성보다 구조(책임 인식 + 재범 차단)

길고 감정적인 반성문보다
책임 인식 → 위법성 인지 → 재범방지 실행 → 운전 차단 장치 순서로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

3) 결과

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 이 사건은 정식재판(구공판) 없이
약식명령(벌금) 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 바로 체크할 것(짧은 체크리스트)

• ✅ 사고·인피 여부(있다면 피해회복 포함)

• ✅ 운전 경위 시간순 정리(진술 번복 금지)

• ✅ “상습성”으로 보일 요소 제거(차량 이용 흔적/빈도 등)

• ✅ 재범방지 조치 실행 후 자료로 남기기

• ✅ 초기 단계에서 제출자료 세트 구성

마무리

특히 음주운전 처벌 직후 무면허운전은 “이번엔 더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사건별로 사고·인피 여부, 상습성 차단, 재범방지 실행형 자료를 제대로 갖추면 약식벌금으로 정리되는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조사 연락을 받으셨거나, 전력 때문에 불안이 크다면 초기 진술 정리와 자료 구성부터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