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해외에서 대량의 대마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외에서 거주 중 다량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은 적지 아니하였고, 그 기간 역시 매우 길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범행의 중대성이 심각하다고 보아, 구속영장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 대한 혐의 중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혐의 대부분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인정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기소를 피해야 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사건의 경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