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수입 및 재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마를 수입하고, 수입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마약류 범죄에 있어 수입과 재배는 가장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들로, 의뢰인은 적지 않은 대마를 수입한 것도 모자라 전문적인 장비를 동원하여 다수의 대마를 화분에서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기존의 주장을 번의하여, 범죄사실 일체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여러 차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만의 독특한 정상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