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등)] 아청성매수, 아동음란물 보유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다수의 성매수, 아동음란물 소지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수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를 해오던 와중,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걸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 체포 당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아동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어, 별건 범행으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체포 및 압수수색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위법성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 담당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수사협조를 통해, 의뢰인의 성매수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초범일지라도 체포,구속되어 추후 강도높게 처벌될 수 있는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