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을 수반한 특수 성범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함께 있던 동료들을 술병으로 폭행하고, 성범죄에 나아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본건 범행의 경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초기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본건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만취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나아가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입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