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소위 '꽃뱀' 관련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기억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성있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진술코칭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죄,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무고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렸을 경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