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위법한 음주측정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었었으므로, 본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집에 귀가하였는데, 주거지에 방문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며, 의뢰인의 불응행위와 관련된 수사보고서 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중대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초범일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