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외국국적동포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바, 추후 형사처벌을 통해 추방이 된다면 국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을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집단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도록 재활교육을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추방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위험을 받는 등 의뢰인 고유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