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7)

1. 저번 기일에 살펴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살펴본 구호조치 및 신고 조치를 어겼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같은 법 제156조 및 제154조의 4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운전자(運轉者)에게 신고의무(申告義務)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被害者)의 구호(救護) 및 교통질서(交通秩序)의 회복(回復)을 위한 조치(措置)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交通事故)의 객관적(客觀的) 내용(內容)만을 신고(申告) 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刑事責任)과 관련되는 사항(事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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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전

무직이 아니면 개인파산이 안 될까요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이미 회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느낌을 한 번쯤은 받았다는 점입니다.그래서 질문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제가 개인파산 대상이 되긴 하나요.”하지만 법원은 이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법원이 묻는 질문은 전혀 다릅니다.“이 사람에게 앞으로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남아 있는가.”개인파산은 자격을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지급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개인파산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무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 무직 여부는 출발선이 아닙니다.소득이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월 소득이 있더라도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단기·비정기 수입에 불과하다면법원은 이를 ‘변제 가능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식적인 소득보다실질적으로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법

유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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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간 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6)

1. 오늘은 먼저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후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아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량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아이가 시동 열쇠를 돌리며 엑셀레이터를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에서 내린 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 1048 업무상 과실치사 등 판결).​2.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 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 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 열쇠를 빼는 등 사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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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