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구매 및 흡연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았고, 구매, 흡연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인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역시 존재하여 초범임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 및 더 이상의 증거를 인멸시킬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 나아가 본건 범행의 양상이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 이후 의뢰인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단약의 의지가 절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