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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라서 안 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고금리사채 개인회생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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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고금리사채 개인회생, 이자를 멈추지 못하면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고금리사채 문제는 언젠가 해결될 일로 미뤄두기 어려운 채무 유형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일 단위로 누적되고,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압박은 계속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문제는 ‘얼마를 갚느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고금리사채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고금리사채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이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 이자 감면이나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 연체 시 협상 여지가 없으며

  • 추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 구조에서는 성실 상환이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갚으려고 빌리고, 막기 위해 또 빌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채무는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고금리사채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의 형태가 사채라고 해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지

  • 향후 정상 상환이 가능한 구조인지

입니다.

고금리사채처럼 이자 부담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현실적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오히려 개인회생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중단’입니다

고금리사채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 전화·문자 독촉

  • 방문 추심

  • 압류 및 가압류 진행

이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이 순간부터 채무는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자는 전액 면제, 원금은 재산정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고금리사채의 핵심 부담이 사라집니다.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원금은 소득·생계비 기준으로 재조정

  • 3~5년의 변제 기간 확정

그동안 하루 단위로 불어나던 채무가 월 단위의 고정 변제금으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고금리사채 개인회생은 준비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채 채무는 일반 금융채무와 달리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

  • 현금 거래 위주인 경우

  • 구두 약정만 남아 있는 경우

이럴수록 채무 발생 경위와 자금 흐름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준비가 부족하면 보정 요구가 반복되거나 절차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고금리사채 문제는 ‘버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사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누적되고, 압박은 강해지며,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은 도피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 무너지기 전에 채무 구조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선택입니다.


정리하며

  • 고금리사채는 상환보다 중단이 먼저 필요한 채무입니다

  • 개인회생을 통해 이자는 즉시 멈출 수 있습니다

  • 결정을 미룰수록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버틸 방법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선택지는 이미 법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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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수원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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