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위 '술타기'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었었으므로, 본건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타인 신고로 사후 단속된 자로, 주거지에 도착하여 재차 음주를 한 뒤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알콜분해량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나아가, 재차 음주 단속 당시의 불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가 위법함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단순한 초범일지라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경우, 수사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