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조직적 대마 수입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외국에서 대마를 밀수하는 조직원으로, 공항에서 체포되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이 밀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 중 형량이 가장 높은 마약류 '수입'을 행하였으므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의뢰인이 수입한 대마의 가격과 시중에 판매되는 도소매 가격과 다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수입한 대마의 가액을 350만 원 이하로 줄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