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음주 후 기습추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기습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본건 당시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뒤늦게 기습추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고,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 시기가 다소 늦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일지라도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