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음주 후 기습추행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해 기습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건 당시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사실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뒤늦게 기습추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조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고,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 시기가 다소 늦은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는 등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설사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일지라도 더 늦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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