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무면허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위협하려고 일부러 접촉했는데,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일부러 접촉(충돌)했다면 단순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특수폭행으로 수사·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 사정과 초기 대응에 따라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왜 ‘특수폭행’이 되는지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을 말합니다.
   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상대를 겁주기 위해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거나 접촉을 일으키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보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2. 무면허가 있으면 더 불리한가요?
   무면허운전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특수폭행(또는 특수재물손괴)과 함께 검토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범 우려, 위험 운전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3. 상해가 없어도 처벌이 커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상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 당시 도로 상황, 상대가 느낀 공포, 위협 목적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만약 실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4. 특수재물손괴도 같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충돌로 상대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파손이 고의로 인정되면 특수재물손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실 사고인지, 고의로 손괴한 것인지입니다.

5.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포인트
   사건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감정적 표현 최소화)

• 블랙박스, 현장 사진, 수리 내역 등 객관자료 확보

• 피해 회복(수리비 등) 및 사과 절차를 깔끔하게 진행

• 재발방지 계획(운전 금지, 이동수단 변경 등)과 양형자료 준비
  이런 부분이 갖춰지면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차량이 개입된 특수폭행 사건은 초기에 진술과 자료 정리가 꼬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정리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