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등]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수의 성범죄 피해를 입고,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주장에 일관성,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인 의뢰인의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고소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자칫하면 무고죄로 인해 역으로 처벌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바, 성범죄 사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