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제조업이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원재료가 FTA로 관세가 인하 또는 절감되는 경우 원가 인하에 따른 시장가격이 낮아지거나 또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 제조기업이라면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만약 원재료가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이 있고 수입원재료가FTA로 관세혜택을 받아 국내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유통 소비재의 경우 역시 값싼 외국 제품이 관세혜택까지 받고 대량 수입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비싼 국산 제품보다는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면 해당 산업군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빠르면 한두시간 많이 소요될땐 반나절 하루 또는 그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요.심사건이 많을수도 있고 보완받는 내용을 구비하는데 시간이 소요될수도 있거든요. 상황에따라 가변적이라 보시면 됩니다.급한 건이라면 신고한 관세사나 세관과 소통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감면제도를 안내 드립니다.문의주신 케이스는 1)재수입면세 또는 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1) 재수입면세의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수리를 하려고 갔다가 수리없이 그대로 수입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2)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면해외에서 수리가공 후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면' 입니다. 수리를 위해 갔다온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과세' 를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하자발생으로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 가공한 경우라면 왕복운임과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관부가세가 경감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신고 당시에 통관 관세사와 수출입 목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통하셔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특히 수출신고시 해당 제품의 시리얼번호등 제품동일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신고서에 반영되어야 수입시 제품동일성을 입증하고 감면 적용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반대로 중국 현지에서는 재수출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관세등을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관세사가 다른 국가의 관세제도를 상세하게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제도를 잘 활용해 줄 중국 관세사 또는 운송사를 통해 소통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도움 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신고하는 물건 가격의 첫번째 원칙은 '실제지급가격' 입니다.고객이 쇼핑몰에서 30만원에 구매하고고객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실제지급한가격은 쇼핑몰에서 구매한 금액 30만원이 됩니다.즉 30만원이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이 됩니다.30만원으로 수입신고하는것이 맞다고 판단되네요.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제품마다 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제품은 그냥 제품명으로 관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의 HSCODE를 확인하고 HSCODE별로 정해져 있는 관세율로 관세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글로벌관세 10%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기본관세 +10%가 추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품목관세 대상(철강알루미늄등)은 별개로 보셔야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은 제품 HS CODE확인을 선행한 후 확인이 가능하며, 품목관세 대상이 아닌 일반제품은 기본세율에 글로벌관세 10%가 추가되어 부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