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은 왜 어떤 산업에는 좋고 어떤 산업에는 안 좋나요?

Question

한미 FTA 같은 자유무역협정을 배우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소비자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특정 국내 산업은 타격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왜 같은 협정인데 산업별로 이렇게 손익이 갈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민주 관세사입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고 느낀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조업이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원재료가 FTA로 관세가 인하 또는 절감되는 경우 원가 인하에 따른 시장가격이 낮아지거나 또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 제조기업이라면 강력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원재료가 국내제품과 해외제품이 있고 수입원재료가FTA로 관세혜택을 받아 국내제품보다 가격경쟁력이 생기는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유통 소비재의 경우 역시 값싼 외국 제품이 관세혜택까지 받고 대량 수입되는 경우 소비자들이 비싼 국산 제품보다는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게 된다면 해당 산업군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것은 결국 국내산업 보호 등에 목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산업은 경쟁압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의 경우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이될 수 있지만, 농산물 등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제대로 못하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자동차, 기계에 대한 무관세를 받는 대신에 농업 등 취약산업에 대해서 개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만, 고관세로 인하여 업계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업은 우리나라의 식량 자주권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되는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 균형점 찾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