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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월급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본인의 임금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감액되어 신고되었다면 더 작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실업급여가 더 작게 지급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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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후 이전 조기취업 전 성적인 오기재한 점 발견하였습니다. 불이익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 개지 등은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먼저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본인의 착오 내용과 고의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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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남은 연차 일부를 사용해서 24.9월27일~10월11일 퇴사시 평균임금 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3년 7,8,9월 급여기준인지연차를사용해서 23년 9, 24년9월, 24년 10월 급여 기준인지요 연차 사용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평균임금 산출시 그달에 받은 성과급 즉 포상금 명목으로 받은 성과급은 포함되서 계산이 되는건가요?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매일 받는 활동비 일비라는 개념의 금액도 계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3) 사정상 복직 날짜부터 며칠 연차 쓰고 퇴직하는게 퇴직금 산정에 불리한건지 상관이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연차를 쓰고 퇴직하면 근속연수가 길어져 퇴직금에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가 많으셨던 분들은 불리할 수도 있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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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 아니면 4대보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휘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9월 중도 입사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부담하게 됩니다. 10월부터 4대 보험이 모두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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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①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적인 서류 요청할 수 있음③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신청자 본인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해당 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고(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 또는 통장입출금 내역 등으로 확인)→ 사업시설이 없으며(임대차계약서, 해당 시설의 현재 사진 등으로 확인)→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음 등을 증명(사업자등록을 한 이유,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없음, 사업자등록 관련 활동 적발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에 대한 진술서 등으로 확인)④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 영위가 가능하지만,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인허가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해당 인허가 권한을 가진 기관에 확인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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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금체불, 건강상 이유, 사업장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우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입력을 본인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맞는 상실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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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수 등으로 상실신고가 잘 못 입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런 경우 확인 후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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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휴일근로(공휴일 등) 부분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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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일반 근무의 1.5배 급여를 받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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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적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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