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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늦게 신고 추징금??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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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가 유튜브 수익을 얻으면 투잡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유뷰브 수익도 겸업(투잡)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 등에 금지하고 있는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업무 시간 외 하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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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5시간 10분 주휴수당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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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안전 관리,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등 목적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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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유장해 등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재해로 둘 이상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장해등급 중 더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조정된 장해등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참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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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3369 재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감단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의 변경이 있었다면 승인의 효력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무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단 재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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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직원 채용공고를 통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일주일 일을 시켜보니 정말 별로여서 일주일 동안만큼의 월급을 주고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해고 전에 근로계약서를 적고 해고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와 퇴사계약서를 동시에 적어야하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빠른 시일 내 바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종전의 아르바이트 생이 두달반동안 근무했는데 이 아르바이트 생을 정직원으로 채용할 때 종전 두달반동안의 기간이 수습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적고 정직원으로 전환될때부터 3개월은 여전히 고용주 입장에서 수습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이미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수습기간은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아르바이트 생을 해고할 경우 통상적으로 몇일전에 해고 통지를 해야하나요? 최악의 경우 하루 전날 통지해도 법률적으로 무방한가요?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 통지 의무에서 제외 됩니다. 당일 해고 통보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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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며,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그러므로, 위 기간을 충촉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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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8개월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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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사직하라는 지시 법적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팀장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사용자(회사, 법인)이 인사 관련 업무를 위임한 인사팀에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 통지가 원칙이므로, 퇴직일자는 회사와 조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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