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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휴일수당 분할하여 선반영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일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 보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기존 포함된 휴일 수당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 근무 수당은 발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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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사회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조세처벌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조세처벌법 제 13조에 따르면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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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계산질문입니다.ㅜ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퇴사자와 협의된 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합니다.6월 말이 아닌 6월 29일 종료라면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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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고 나서는 일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 신청 후 요양 기간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며, 휴업 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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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5개월 했는데 첫달만 4대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4개월은 4대보험비를 사장이 꿀꺽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비는 추후에 사장님이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혹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알바 종료 후 몇개월 내 추가납입 등등)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이걸 신고할 수 있는 단체나 경로가 있을까요?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4대 보험 납부 기간 이후 실업급여 소급이 가능한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제 상황의 경우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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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시급을 알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1.5배 가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최저 시급이 9,860원이므로, 주 50시간 근무시 주휴 수당 8시간 까지 포함하여 월급 2,484,818원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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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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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pt 발표까지 시켜놓고 4개월동안 결론 안내고 미루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연봉협상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인상 문제는 회사의 자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올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만이 법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권을 보장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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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만 나오는건지, 아니면 1년치가 나오는건지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을 6개월 동안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사후지급금은 6개월분에 대해서만 나옵니다.6개월치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경우 나중에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 하여 복직해 6개월간 근무해야지 6개월치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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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합리한 갑질로 보이는 업무지시 신고/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또한,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피신고인과 분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요구도 가능하므로, 우선 괴롭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와 같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내부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522-900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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