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5개월 했는데 첫달만 4대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4개월은 4대보험비를 사장이 꿀꺽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uestion

아르바이트를 5개월 했는데 첫달만 4대보험을 들어주고 나머지 4개월은 제가 부담한 4대보험비를 사장이 꿀꺽했습니다. 4대보험비도 잃고, 실업급여도 탈 수 없게 되어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4대 보험비는 추후에 사장님이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혹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알바 종료 후 몇개월 내 추가납입 등등)

2.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단체나 경로가 있을까요?

3. 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 제 상황의 경우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4대 보험비는 추후에 사장님이 추가 납입 가능한 건가요? 혹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알바 종료 후 몇개월 내 추가납입 등등)

• 4대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이걸 신고할 수 있는 단체나 경로가 있을까요?

•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 상황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4대 보험 납부 기간 이후 실업급여 소급이 가능한 사유를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1. 제 상황의 경우 가장 최선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직원의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미납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경찰서에 4대 보험료 횡령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복공단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4.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일한 기간에 대한 보험가입을 진행하시면 되며

1. 사장이 근로자분까지 낼 것이며 이미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할 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기간이 정정된 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