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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의무근로기간 이전 퇴직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 정도를 묻지 않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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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소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24.02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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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후 3년 이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임금근로시간과-234 (2022. 01. 26.)])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여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최총 3년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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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전화 내용을 요약해서 문자를 보내도 증거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은 증거로서 작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추가적인 통화 등을 통해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본인의 일관된 진술도 중요한 증빙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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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부당해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전 해고통보서를 발송 후 해고 (사직서 X)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주거나, 또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둘 중에 하나는 지켜져야 합니다.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의무는 이행한 것이 됩니다.해고 후, 해당 기업에서 비슷한 조건(급여 등)으로 다른 근로자 채용->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을 뿐,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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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습직원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100%를 하여야 하는 사황입니다.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받는 근로자는, 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한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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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은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와 동거친족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서 ‘동거’라 함은 세대를 같이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 즉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거친족 여부’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판단하오며, ‘동거친족만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는 동거친족(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은 근로자성을 불인정합니다.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이처럼, 자녀분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엔느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급여이체내역, 근태관리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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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시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변경되면서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통상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합니다.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하는 급여는 증가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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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이 경우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금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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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인턴 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언급이 없었는데 미작성해도 괜찮은 부분인가요?인턴 기간에도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2. 인턴3개월 동안 160정도의 월급 (주5일x8시간) 도 급여 계산이 맞을까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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