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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손가락 골절 휴가 및 산재처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4일 이상의 요양(치료) 필요한 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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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증언을 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입증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도 가능하며, 직장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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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예정인데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서를 제출하면 퇴직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실거주지 확인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나 퇴직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 근로계약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것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전혀 무관한 문제이니 걱정안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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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irp계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개인 IRP 계좌와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금을 수령합니다.개인 납입분과 퇴직으로 사용자가 입금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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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제 법정수당 포함하는게 불법인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고정OT제를 운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다만, 실근로시간이 고정 OT를 초과하였다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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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추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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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기 위한 사업주 정보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한 사업주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사업장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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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 중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기간 중에는 4대 보험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후 정산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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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도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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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시는 경우 별도의 반환 절차 없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과 부당이득 반확금을 상계하고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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