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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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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공무원 합격자가 있던데요. 정년에 퇴직하는건 맞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임용 나이와 무관하게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공적연금 연계신청을 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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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므로,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후 소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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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퇴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합의한 것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기존에 약속한 소정근로시간인 오전 8시 -5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월급은 차감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 감액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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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약속한 임금도 작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하며, 아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 진정도 가능합니다.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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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후 1달계약직 후 실업급여 서류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상용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 계약직 회사의 이직확인서 1장을 상실신고 이후 수령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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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날 실직자가 되는데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방법]① 전산망(www.work24.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work24.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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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직장내 괴롭힘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회식이나 음주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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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의무고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 해고금지 기간은 법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중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해고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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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회사측에서 알겠다고 한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라고해서 사직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습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2001.1.19, 대법 2000다 51919, 51926 판결 등 참조)."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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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후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주 15시간 이상일 때부터, 즉 22년 5월부터 퇴직시까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그리고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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